항공기 기술기준

목차

1. 기술기준
2. 유효기간
3. 항공기의 감항분류
4. 정의
5. 강 도

본문내용

1. 기술기준
(a) 이 기준은 항공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장비품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항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상의 기준을 규정한다.
(b) 항공안전본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1)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감항증명
(2)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증명
(3)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수리․개조검사
(4)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품증명
(5)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의 정비 또는 수리․개조의 확인
(6) 항공법시행규칙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구급용구 등의 검사
(7) 기타 장비품 또는 부픔 등의 형식 또는 시방의 승인
(c) 항공안전본부장은 항공기가 이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험 또는 그 계산을 행할 것을 신청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d) 항공안전본부장은 항공기가 이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항공기의 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