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report 결과 A+

소개글

주택임대차보호법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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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정의
2. 주거목적건물의 범위
3.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
4. 최우선변제권 vs 우선변제권 vs 대항력
5. 묵시적 갱신
6. 주택임대차의 존속기간

본문내용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정의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률로써 주거목적의 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되는 법.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현행 민법으로써 보호하기 어려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

2. 주거목적건물의 범위
1)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임대차.
일반적인 주택, 원룸, 아파트 등 주거용 건물에 세입자로 들어가서 사는 것을 말함.

2)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법의 적용여부는 건물의 실지용도에 의해 판단되는데, 주택의 일부가 주거외의 목적이라하더라도 무조건 법이 적용이 안되는 것이 아닌, 임차인의 실제 이용관계에 따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다.

3) 미등기 전세
전세권을 설정하지 않은 전세를 말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