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학술제] 김영란법 개정 발표

목차

1. 김영란법이란?
① 주요내용과 적용대상
② 부정청탁의 종류
③ 접대·선물·강연료 상한액

2. 김영란법에 관한 Q&A

3. 김영란법 피해사례
① 상권피해사례
② 농,수산 피해사례
③ 공무원 피해사례
④ 신종사기수법

4. 결론

본문내용

김영란법이란?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인 등이 직무 관련자로부터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이상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처벌

<중 략>

김영란법 사례 : 상권피해
공직자 등의 1인당 식사대접 상한선을 3만원으로 정한 김영란법이 시행된 가운데 한정식집이 밀집한 서울 종각역, 광화문 일대 상권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부동산 정보업체인 부동산 114에 따르면 지난 3분지 서울 종각역 일대 상가 매물의 임대료 호가는 2분기보다 14.1% 급락한 3.3㎡당 평균 12만4400원으로 전 분기보다 5.8% 떨어졌다.

한국감정원이 이날 발표한 ‘상업용 부동산 임대동향조사’에서도 종로상권은 서울 도심 주요 상권 중 유일하게 공실률(3분기 7.9%)이 지난 2분기(7.0%)보다 높아졌다.

농림축사부가 내놓은 4분기 외식산업 경기전망지수에서도 한정식 전문점지수는 전체 외식산업지수 71.04를 크게 밑도는 62.33을 기록해 한정식집 경영난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