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원들의 자질 논의, 지방의원의 전문성 필요 논의, 우리나라와 외국의 사례

목차

1. 서론
2. 지방의회의원의 전문화 필요 여부에 대한 배경
3. 지방의회의원의 전문성 논의에 대한 우리나라 사례
4. 지방의회의원의 전문성 논의에 대한 외국 사례
5. 결론

본문내용

각 지역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한 지방의회의원들은 시의 행정에 관한 조례 등을 만들고 시에서 운영하는 예산을 심의하고 통과시키기는 일 등을 한다. 근대사회의 지역사무는 기초적이고 단순하여 전문성을 요구하지 않았던 반면, 현대사회는 다원화되고 복잡한 지역상황으로 인해 전문성의 요구가 증대되었다. 그리하여 지방의회 의원들의 전문성과 자질에 대한 논의가 끊임없이 거론되고 있고, 그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유급화에 대한 찬반양론이 팽배해있다. 지방의회 의원들은 그동안 무급으로 일해 왔고 2003년 지방의원에 대한 ‘무보수 명예직’ 조항이 삭제된 뒤부터는 일당과 수당 형식의 실비를 받았지만 액수가 너무 적다며 계속 정식 유급화를 요구해 왔다. 그로 인해 우리나라는 2006년 5월 31일 선거부터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전문성, 책임성 있는 지방의원선출을 위해 지방의원 유급화를 시행하였다. 지방의회의원의 유급화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의원의 자질향상과 생계해결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재정적 부담과 봉사정신과 공동체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지방의회 제도의 근본적인 가치를 훼손할 수도 있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중 략>

1991년도에 실시된 지방의회 의원 선거는 개개의 지역사회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제도적으로나 경험적으로 미비한 상태에서 시작된 반쪽 지방자치이긴 하였지만 서서히 지역사회에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하였다. 주민들도 의회가 개원하여 활동을 시작하면서부터 의회의 역할과 임무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며 자신들의 생활문제와 지방의회 역할이 밀접한 관계라는 것을 이해하고 자신들의 문제를 의회를 통해 해결하려는 입장을 취하게 되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지방의원들이 지역사회의 새로운 지도력으로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각 지방에 선출된 지방의원들이 얼마만큼의 자질을 가지고 지방자치제도를 이해하고 주민의 편에서 제대로 일하였다고 평가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방자치의 역사가 짧은 만큼 의원들의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는 물론 지방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경험도 별로 가지고 있지 못하다.

참고 자료

http://blog.naver.com/uuuau?Redirect=Log&logNo=40008112648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0299924
http://www.rekor.or.kr/07sub_05.html?table=07sub_05&st=view&id=406
http://news.empas.com/show.tsp/cp_yt/20080416n02521/?kw=%C1%B6%B7%CA%C0%FC%B9%AE%BC%BA+%7B%C1%B6%B7%CA+%C0%FC%B9%AE%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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