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참여. 주민참여사례
- 최초 등록일
- 2016.11.22
- 최종 저작일
- 20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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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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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주민참여사례
1) 주민참여예산제도 (광주광역시 북구)
2) 수원참여예산연대 (경기도 수원시)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991년 우리나라에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이후 행정기관이나 사회시민단체가 생겨났으며, 시민들이 정책을 수립하고 결정하며, 집행하고 평가하는 과정에 속하는 등 주민들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꾸준히 다양한 방법과 활동을 통해 시도하였다. 지방자체 속에서 주민들의 참여는 지역 주민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오는 매우 중요한 자치요소라고 할 수 있다. 즉, 주민들의 입장에서 주민참여는 행정통제의 실현을 의미하며, 관료들의 대응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고, 주민들의 의사를 행정처리의 과정에 반영하게 되며, 이해관계를 서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도 주민들과의 거리를 좁히는 기회가 되며,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행정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행정책임에 대한 분담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최근 많은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들과 주민들간의 상호작용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주민참여 즉 주민발의나 투표, 주민소환과 주민소송 등의 참여제도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기도 하며, 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자세히 알기 위하여는 아직까지는 실재하는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이에따라 아래에서는 지역사회 주민들이 직접 지방자치에 참여하는 사례에 대하여 이야기하려고 한다.
Ⅱ. 본론
1. 주민참여사례
1) 주민참여예산제도 (광주광역시 북구)
광주광역시 북구에 처음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도입된 것은 시민단체가 예산을 감시하고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또, 단체장의 의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되면서 시행되었다.
참고 자료
남용희.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도교육청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석사학위논문. 2014.
문태호. 거버넌스체제하의 이천시 지역경쟁력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석사학위논문.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