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보호법의 개요,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후 문제점, 비정규직 보호법 개정안의 문제점, 대안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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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비정규직보호법
2. 비정규직보호법 시행 후 문제점
3. 비정규직보호법 개정안
4. 비정규직보호법 개정안의 예상되는 문제점
5. 대안
6. 결론

본문내용

1. 비정규직보호법
비정규직의 남용과 차별로 인한 사회 양극화 현상을 해소한다는 ‘선의’로 시행 (2007년 7월1일)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처우 금지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 무기계약 전환
단시간 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파견근로자 보호 강화 및 합리적 활용

[ 비정규직보호법(非正規職保護法)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크게 늘어난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 및 개정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노동위원회법'을 말한다.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