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하개발아젠다의 의의, 연혁, 협상 목표 및 우리나라의 입장, 도하개발어젠다의 경제적 효과, 협상과정, DDA의 결렬배경, 결렬에따른 영향, 향후전망 및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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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도하개발어젠다의 의의
2. 협상 연혁
3. 협상목표 및 우리나라의 입장
4. 경제적 효과
5. 협상 진전상황
6. 결렬 배경
7. 결렬에 따른 영향
8. 향후 협상 전망 및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본문내용

3. 협상 목표 및 우리나라의 입장
(1) Agriculture 농업
① 협상 목표
* 시장접근의 실질적 개선(substantial improvement)
* 수출보조의 단계적 폐지(phasing-out)를 목표로 한 감축
* 국내보조의 실질적 감축(substantial reduction)
② 우리 입장
* 점진적인 시장개방이 바람직하다는 입장
* 특히 관세감축이나 다른 무역장벽을 자유화함에 있어서 각국의 민감성을 충분히 감안
*특히 개도국에게 허용되는 특별한 예외가 충분히 주어져야 한다는 입장

<중 략>

① 협상 목표
회원국들의 제안서를 바탕으로 WTO 분쟁해결절차의 개선/명료화 작업을 위한 협상을 지속하여 합의를 도출하고 이를 적용할 것을 목표
② 우리 입장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분쟁해결절차의 개선/명료화를 통한 다자간 분쟁해결체제 강화가 우리의 통상이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분쟁해결절차의 효율적인 운용과 패널 및 상소기구 판정의 신속한 이행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