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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한 국
Ⅱ. 미 국
Ⅲ. 캐나다
Ⅳ. 호 주
Ⅴ. 일 본

본문내용

Ⅰ. 한 국
1. 보건복지부 국민 행복 업무계획
가치
맞춤형 복지 구현

목표
① 사회안전망 확충
② 건강한 삶 보장
③ 노후생활 안정

<중 략>

3. 건강정책
1)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
① 개요
-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에 근거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질병예방을 위한 건강증진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범정부적 중장기 종합계획

②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 2020)의 목표 및 주요내용
- 비전 : 온 국민이 함께 만들고 누리는 세상
- 목표 : 건강수명 연장(‘07년 71세 → ’20년 75세) 및 건강형평성 제고
- 주요내용 : 총 6개 분야의 32개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각 중점 과제별로 140개의 세부사업을 계획하고, 국 민건강수준과 건강정책 효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16개 대표지표를 선정
(금연, 절주, 신체활동 ,영양, 암관리, 건강검진, 심뇌혈관질환, 비만, 정신보건, 구강보건, 예방접종, 결핵, 손상예방, 모성건강, 영유아, 노인건강)

2)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① 개요
- 지자체가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강생활실천 및 만성질환 예방, 취약계층 건강관리를 목적으 로 하는 사업을 통합하여 지역특성 및 주민수요에 맞게 기획·추진하는 사업
- 기존 획일적인 국가주도형 top-down 방식을 탈피하여 지자체의 선택권과 자율성을 제고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2013년) 보건소 건강증진 국고보조사업 통합

② 사업목적
-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 강증진사업 체감도 향상

③ 주요 사업내용
- 지자체(보건소)별 예산액을 기준으로 다양한 건강증진 사업 분야에서 지역 여건에 따라 단위사업을 자율적 으로 기획·추진 사업 분야
- 금연, 절주, 신체활동, 영양, 구강보건, 심뇌혈관질환관리, 한의약건강증진, 치매관리, 방문건강관리 등

④ 사업방법
- 기본 개별사업 간 경계를 없애고 개인별·생활터·인구집단별 특성에 맞는 서비스 제공방식 수행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OECD Health Data 2012를 통해 본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실태」, 2013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0 해외 보건의료 현황조사 보고서」, 『정책보건의료』 2011-41, 2011
한병현(2014), 「사회약료와 보건의료체계」,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이규식(2014), 「의료보장과 의료체계」, 『계축문화사』
OECD, http://www.oecd.org
2007 외국의 보건의료체계와 의료보장제도 연구(2008), 최인덕 외 4, 국민건강보험공단(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캐나다 보건의료체계의 관한 연구- 논문 2005년
주요국의 의료서비스산업 정책 연구 (한국보건사업진흥원 정책-보건의료-2012-118 이윤태 외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