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제도의 개념 및 현황 그리고 한계점과 개선방향 발표 PPT

목차

1. 공무원 연금제도 현황
2. 도입배경 발달과정
3. 문제점 개선방안

본문내용

공무원 연금제도 현황
공무원 연금제도 정의
국가가 공무원이 퇴직 또는 사망 / 질병 등 경제적 불안정에 빠질 경우
공무원 및 그 가족에게 기준에 따라 급부를 지급함으로써
생계를 유지 할 수 있는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연금 적용대상자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호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정규공무원)과 기타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직원(정규공무원외의 직원)

공무원 연금법시행령 제 2조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위원회 등의 상임위원과 전임직원으로서 매월 정액의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여를 받는 자

적용 제외대상자
군인 // 선거를 통해 당선된 임시 공무원(대통령/국회의원)

급여의 분류
급여 성격에 따라, 퇴직 및 유족급여, 재해보상급여, 부조급여 및 퇴직수당으로 구분
퇴직급여 :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포함),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퇴직일시금
유족급여 : 유족연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연금 특별부가금
재해보상급여 : 공무상요양급여 (공무상요양비, 공무상요양일시금), 유족급여, 장애급여

참고 자료

공무원연금공단(http://www.geps.or.kr/) 장요섭(2015), 공무원 연금제도개혁에 대한 쟁점분석, 고려대학교 대학원학위논문(석사)
<2015.05.02. 공무원연금개혁안합의> 공무원연금개혁실무기구
<2015년 5월 2일 개혁안 사진> 파이낸셜뉴스. http://www.fnnews.com/news/201505031737213156. 2015년 5월 3일자. ‘현직 공무원 기득권만 지켜준 셈… '구조개혁'은 결국 실패’
<2016년개정방안 사진> 공무원연금공단 http://www.geps.or.kr/g_business/pension/html/introduce_02.jsp 공무원 연금제도 해설(2016), 최재식, 공무원연금공단
사회보장론(2015), 채구묵, 정민사
김동섭. 「[정부, 공무원연금 개혁案 발표] 공무원 내는 돈, 소득(2016년부터 3년간) 7%서 10%까지 올린다」. 조선일보. 2014.10.18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10/18/2014101800221.html?Dep0=twitter&d=2014101800221 
곽정일.「[2016 국감] 이재정, 공무원연금공단 총체적 부실 질타」. 아시아뉴스통신. 2016.09.30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1071875&thread=11r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