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성폭행 및 성추행 자료를 분석 및 실태조사

목차

Ⅰ. 성추행의 정의

Ⅱ. 성추행에 대한 기사 사례

Ⅲ. 성폭력 현황

Ⅳ. 성폭력 피해 후유증

Ⅴ. 문제점 및 대책
1. 인식 변화
2. 제도적 변화
3. 실질적인 서비스를 위한 변화

Ⅵ. 결론

본문내용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인해, 아침에 등교길을 나서면서 오늘의 뉴스를 이리저리 살펴보지만, ‘실시간 급상승 관심뉴스’에는 성추행 관련 기사가 하루만에도 적지 않은 수를 차지하고 있어, 아침부터 눈살이 찌푸려지기 일쑤다. 하루도 조용할 날 없는 이 사회가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 때 쯤, 성폭력과 성희롱에 관련된 리포트를 쓰게 됐다. 과거에 비해 성폭행 및 성추행율은 점점 급증하고 이런 사건의 피해자 90%이상이 여성으로 나타난다.
이런 결과를 보면, 비록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여성의 인권과 권리는 과거사회보다 많은 성장을 보였지만, 남성이 여성에 대한 성의 개념은 지나치게 남성 우월주의에 빠져있고, 남성의 성 지배 문제는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 기존에 조사된 우리나라 성폭행 및 성추행 자료를 분석하고 기사문을 예로 들어 실태를 알아보려한다. 또한 성추행 및 성폭행에 대한 예방법 및 여성인권보호를 위한 조치를 조사할 것 이다.

Ⅰ. 성추행의 정의
1) 국어사전 상의 정의 : 강간 따위의 짓을 하거나 성적으로 희롱하는 짓.
2) 형법(일부개정 2010.4.15 법률 제10259호)제298조(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판례상
추행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기만 하면 되고 그 힘의 대소 강약은 묻지 않는다.
- 판례상 정립된 추행의 사례
: 상대방을 알몸이 되게 하는 경우, 성기를 접촉시키는 일, 여자의 가슴을 만지는 일, 간 음 이외에 비정상적인 성행위를 강요하는 일 등
- 판례상 추행이 아니라고 한 사례
: 여자의 손이나 허벅지를 만지는 일, 단순한 치근거림, 여자의 옷위로 가슴을 만지는 일, 통상의 키스나 포옹 등

Ⅱ. 성추행에 대한 기사 사례
성추행이 일어나는 장소는 천차만별이다, 지하철, 회사 내, 그 외 공공장소 등 많은 곳에서 일어나지만 요즘은 또한 인터넷을 통해서까지 일어나고 있다.

참고 자료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0&no=663498
http://www.fnnews.com/view?ra=Sent1201m_View&corp=fnnews&arcid=*************9&cDateYear=2011&cDateMonth=06&cDateDay=06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10*************2&outlink=1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90803500011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1&no=356157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1&no=359289
http://www.sisters.or.kr/index.php/subpage/pd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