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형사소송] 성폭력의 유형과 처벌

목차

1. 성폭력의 개념

2. 성폭력의 본질

3. 성폭력의 유형
(1) 어린이 성폭력
(2) 친족 성폭력
(3) 데이트 성폭력
(4) 사이버 성폭력

4. 성폭력의 규정과 처벌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명: 성폭력특별법)
(1) 제정과 개정
(2) 총칙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
(4) 성폭력상담소 등

본문내용

1. 성폭력의 개념
성폭력은 학자에 따라 임상적 법적 페미니스트 관점 등 여러 관점에서 정의되어 왔다. 그리고 성폭력에 대한 개념도 점차 확대되어 과거 강간 중심적 개념정의에서 다양한 유형의 성적 공격행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발전되었다.

임상학적 관점에서, Koss & Harvey는 강간을 성적 피해의 최종지점으로 간주한다. 이들은 강간보다는 덜 극단적이나 동시에 어느 정도 공통성을 지니고 있는 다른 형태의 성적 피해도 임상적으로 강간과 다를 바 없다고 본다. 다시 말해서, 강간보다 덕 극단적인 성적 피해도 단지 삽입이 부재하였다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바가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강간미수 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교를 하기 위해서 완력을 사용하거나 혹은 협박을 한다. 협박 혹은 실제적인 완력 사용이 존재하며 피해자가 강간피해자와 마찬가지로 생명에 대한 위협을 느낀다는 점에서 강간미수도 강간과 크게 다를 것 없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Koss & Harvey는 강간이든 혹은 다른 형태의 성적 피해이든 간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협박 혹은 완력을 사용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까지 느낀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동일 하다고 본다.

법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 오하이오주 법에서는 강간을 남성과 여성간의 성교 그리고 성별에 관계없이 항문성교, 펠라티오 그리고 커니링거스로 규 정하고 있다. 삽입은 아무리 가볍더라도 질 혹은 항문성교의 조건을 충족시킨다. 우리나라에서는 법률로 성폭력의 개념을 규정한 것은 없고, 단지 관련법인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성폭력범죄를 규정 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성폭력이란 무엇인가? 이를 굳이 정의한다면, 강간, 윤간, 강도강간 뿐 아니라 성추행, 언어적 희롱, 음란전화, 성기노출, 어린이 성추 행, 아내강간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가하는 성적 행위로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 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