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의 의미와 방법,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차

1. 재외선거란?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3. 부록
4. Q & A

본문내용

재외선거제도 [ 在外選擧制度 ]
- 국내 대통령 선거 또는 국회의원 선거기간 동안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서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외국국적 취득자 제외).
- 2009년 2월 12일 공직선거법의 개정으로 재외선거제도가 도입되었으며, 2012년 4월 11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처음 실시됨
선거일 현재 19세 이상의 재외국민에게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 대한 투표권을 부여하는 선거제도를 말한다.
- 재외선거인은 등록신청기간에 해당 공관을 직접 방문하여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마쳐야 한다. 등록신청기간은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다.
- 우리나라는 1967~71년 제6대와 7대 대통령 선거, 제7대와 8대 총선거에서 해외부재자투표를 실시한 바 있으나, 이마저 1972년부터 폐지되어 재외선거제도가 실시된 적은 없었다.
- 이후 35년이 지난 후에야 헌법재판소가 2007년 6월 28일 재외국민(국외거주자)의 선거권 및 평등권 침해, 보통선거 원칙 위반으로 공직선거법 제37조 제1항(주민등록 등재 여부로 선거권 행사 결정)과 동법 제38조 제1항(국내거주자에 한하여 부재자신고 허용)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으로써 2012년 4월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처음 실시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