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투표제 찬성 토론개요서

소개글

의무투표제 찬성 토론개요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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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주장① 의무투표제는 누진적 벌금형으로 가야하며, 인센티브적 요소도 함께 포함되어 시행되어야 한다.
2. 주장②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투표율에 대해서 의무투표제가 가장 확실한 해결방법이다.
3. 주장③ 헌번에는 국가의 필요성에 의해서 기본권의 일부를 제한 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헌법적인 측면)
4. 상대측 헌법재판소의 판례에서 의무투표제는 우리나라 헌법상 위헌판결이 난 것이다.
5. 필요성 의무투표제가 필요한 상황이다.

본문내용

- 대한민국의 의무투표제는 누진적 벌금형의 형태를 도입해야 한다. 첫 투표 불참 시 벌금 5000원, 2번째 불참 시 그 벌금이 증가하는 형식으로 갈 것을 주장.
(근거이유)
‘21세기 정치학화보’의 ‘의무투표제에 대한 고찰’에서는 의무투표제 시행 국가의 80%이상은 벌금형을 시행하고 있고, 그 나라들을 분석한 결과 벌금액이 클수록 그 실효성이 높았다고 진단했다. 이집트와 같이 형식적으로만 의무투표제를 실시하고,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국가와 같은 경우 그 실효성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고 분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큰 벌금부터 시작할 시 사회적인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낮은 벌금만으로는 실효성이 걱정되는바, 누진적 벌금형을 제시한다.

- 투표를 불참했다고 해서, 바로 벌금형을 받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는 투표에 불참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이유를 입증 할 시, 처벌을 안 받도록 한다.
(근거이유)
앞서 의무투표제를 실시한 국가들의 경우, 벌금형을 받는 유권자들은 실제로 거의 없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90%를 상회하는 투표율을 보이고 있다. 투표를 이행하지 못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합당한 이유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