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eling model을 통한 시장실패 해결

목차

Ⅰ. 문제 제기 – 규제 정책을 통한 시장 정상화?

Ⅱ. 호텔링 모델이란?

Ⅲ. 호텔링 모델의 시사점
1) 경제학적 의의
2) 정치적, 행정학적 의의

Ⅳ. 시장 실패의 해결 방안
1) 코즈의 정리
2) 오스트롬의 사회적 관리

Ⅴ. 맺음말

본문내용

Ⅰ. 문제 제기 – 규제 정책을 통한 시장 정상화?
규제정책은 바람직한 경제사회질서의 구현을 위해 개인이나 기업의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정책이다. 원래 공적인 규제는 외부 효과가 현저하거나 독점 발생의 경향이 있어 민간의 효율성 기준에 의해서는 최적의 자원배분이 이루어지지 않는 시장이 존재할 때 시행된다. 규제정책은 시장을 안정화하고 개인과 집단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적인 수단이기도 하다. 하지만 공적 규제의 범위가 과대해지면 역으로 민간의 자유롭고 경쟁력 있는 활동을 저해하기 때문에 규제 완화에 대한 필요성이 발생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규제 정책에는 대형마트 의무휴일제가 있다. 정부는 이 규제를 통해 중소상인들을 보호하면서 시장의 균형을 추구한다. 그리고 최근 이슈가 되었던 정책은 흔히 단통법이라 불리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었다. 이는 국내 이동 통신 산업에서 발생하는 가격차별, 과당경쟁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법이다. 이동 통신 산업의 과점에서 발생한 여러 시장 실패를 해결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해 규제하고 있는 것이다. 단통법이 시행된 지 2달이 넘었지만 아직도 단통법의 실효성에 대한 찬반이 나누어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시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규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규제를 통해 시장의 안정화와 사회 질서를 확립하려 한다. 그에 따라 수많은 규제 정책과 법안이 마련되고 시행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사회에서 발생한 시장 실패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는 강력한 규제 정책의 시행밖에 없을까? 호텔링 모델을 통해 여러 방면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그리고 규제 정책 이외에 시장실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살펴보려 한다.

Ⅱ. 호텔링 모델이란?
호텔링 모델(Hotelling model)은 최적 입지 조건에 대해 연구한 미국 경제학자 해럴드 호텔링(Harold Hotelling)이 1929년 쓴 논문 ‘경쟁에서의 안정성(Stability in Competition)’에 나온 모델이론으로써 입지모형이라고도 불린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