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보조금과 특별 보조금 분석 보고서

목차

1. 일반보조금과 특정보조금의 경제적 작용
1) 일반보조금과 특정보조금의 의의
2) 일반보조금과 특정보조금의 자원배분효과
(1) 일반보조금
(2) 특정보조금

2. 특정보조금의 자원배분 왜곡사례
1) 과소소비에 대한 사례
2) 과잉소비에 대한 사례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일반보조금과 특정보조금의 경제적 작용
1) 일반보조금과 특정보조금의 의의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교부하는 보조금은 그 성격에 따라 일반보조금과 특정보조금으로 나누어진다. 일반보조금은 무조건부보조금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중앙정부가 지출목적을 구속하지 않고 지원하는 재원이다. 이 보조금은 우선 교부된 자금의 사용이 지방정부의 재량에 맡겨지므로 세원의 증가와 같은 성격을 갖는다. 또한 이 자금의 지출책임이 자치단체에 위임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의 취지에 부합된다는 장점이 있다.
특정보조금은 중앙정부가 조건을 달아서 자치단체에 제공하는 보조금이다. 즉 자치단체는 이 자금을 특정한 사용범주에 대해서만 지출할 수 있다. 따라서 범주적 보조금이라고도 한다. 이 보조금은 일정한 행정수준의 유지, 행정지도의 필요성, 국가가 위임하는 업무 및 특정행정수요에의 대응 등의 목적을 위해 지출되므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대해 통제력을 강화한다는 특성을 갖는다.

2) 일반보조금과 특정보조금의 자원배분효과
(1) 일반보조금
자원배분측면에서 일반보조금은 기금 사용에 있어서 아무런 조건도 부여되지 않은 무조건부 보조금이므로 소득 보조와 마찬가지 효과를 갖는다. 즉 지방정부는 이 보조금으로 전액 공공재 공급을 증대시킬 수도 있지만 전액을 주민들에게 세금을 줄이는 방법으로 돌려주어 민간재화의 소비에 자유롭게 쓰도록 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효과 면에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일반보조금의 형태로 교부하지 않고 대신에 지역 주민들에게 소득보조형태로 직접 지급하는 경우와 동일한 효과를 갖는다. 물론 이 같은 소득 보조 시에 주민들은 정부로부터 받은 소득을 지방세 형태로 납부하여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민간재화를 소비하는데 사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지급한 일반 보조금이라 지역주민에 대해 직접 지불한 소득보조는 경제적 효과 면에서 동일하다.

참고 자료

최식인, 『재정학개론 – 국가/지방재정의 이해』, 2011, 청목출판사
박정수, 『나라살림길라잡이 재정관리』, 2014, 박영사
권형신·이상용·이재성, 『한국의 지방재정 – 이론과 실무』, 2006, 도서출판 해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