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소개글

생활법률, 형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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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형사사건
2. 형사사건에 대한 중요한 개념

본문내용

1. 형사사건
형사사건이란 범죄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를 처벌하는 절차를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 범죄행위는 법률을 분류하는 범죄행위로 살인, 강도, 사기, 절도 등을 말합니다. 보통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하게 되는 형사소송으로는 폭행치사, 상해, 존속상해, 상해치사사건이 대부분이며, 이 같은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는 데에서부터 형사사건이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형사사건 처리절차>
① 형사사건 발생신고인지(지구대 근무자 및 수사과 형사)
② 피의자 신병확보(현행범,긴급,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기수중지자 검거)
③ 수사과 인계(형사계)
☞ 수사란 형벌법규를 위반한 범인을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며 범죄의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수사기관의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④ 피해자 조사(진술조서작성, 진단서 첨부
⑤ 가해자 조사(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등)
⑥ 증거관계조사(증거물, 목격자조사, 수사서류작성 등)
⑦ 불구속대상
▷ 피의자가 특정된 경우 기소중지의견 검찰 송치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