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한국의 고령자 고용정책 및 프로그램 사례 비교연구.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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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6.11.28
최종 저작일: 2016.11; 4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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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 한국의 고령자 고용정책 및 프로그램 사례를 비교상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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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한국 사회에서는 고령자 노인 취업 및 재취업 프로그램은 보건복지주의 노인복지법과 노동부의 고령자고용촉진법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노인복지법은 연령 하한선을 65세 이상, 고령자고용촉진법은 55세로 규정하고 있으며 양법에 근거하여 취업알선 관련기관들이 취업알선, 교육훈련, 취업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노인취업알선 관련 기관 자체적으로 일자리 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일본에서 노인취업문제가 정책적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중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된 1974년부터인데 일본이 노인취업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이유는 첫째, 일본의 사회구조가 선진국 형으로 전환되었으므로 노인이 가족으로부터 부양받는다는 것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제도는 미성숙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노인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소득보장의 일환으로 취업정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중 략>

참고 자료

이상덕, “고령화사회의 노인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동국대, 2008
송부용, “노인일자리 사업의 실효성 증대방안”, 경남발전연구원, 2012
황춘익, “고령사회의 노인소득보장정책에 관한 연구”, 동국대, 2008
이해욱, “노인 고용정책의 현황과 과제”, 신라대,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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