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의 예산과정

소개글

한국과 미국의 예산과정을 비교,분석한 글입니다.
과제 A+맞았어요~~

목차

Ⅰ. 예산과정의 의의

Ⅱ. 한국의 예산과정
1. 예산안 편성
2. 예산의 심의
3. 예산의 집행
4. 결산

Ⅲ. 미국의 예산과정
1. 예산안 편성
2. 예산의 심의
3. 예산의 집행
4. 결산 및 회계감사

Ⅳ. 미국과 한국 예산과정의 비교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예산과정의 의의
예산과정(豫算過程)은 정부의 활동에 쓰일 경비를 구체적으로 책정하고 이를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고 집행하며 회계검사를 받는 일련의 절차임은 틀림없다. 그러나 예산과정이 갖는 의미는 이러한 형식적 절차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예산과정은 국가의 재정정책이라고 하는 보다 큰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국민(납세자)을 비롯하여 행정부·입법부 및 정당이나 이익단체(이익집단)등의 요구를 반영하는 과정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예산과정은 행정수단과 각 행정기관 상호간의 책임, 그리고 국민과 입법부에 대한 행정부의 책임을 분명히 나타내는 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이다.
한국과 미국의 예산과정은 비슷하게 행정부의 예산안 편성 및 국회제출, 국회의 예산안 심의와 확정, 사업주체의 예산집행, 그리고 국회의 결산승인이라는 순환과정을 거친다. 각 나라마다 단계별로 나누어 그 내용을 살펴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Ⅱ. 한국의 예산과정
1. 예산안 편성
예산의 편성과정은 일반적으로 중앙예산기관으로부터 예산 편성지침이 각 부처(중앙관서)에 시달됨으로써 시작된다.

참고 자료

고려대학교 경제연구소, 예산편성권 및 심의·확정권 관련 정부와 국회의 역할분담에 관한 외국의 사례비교, pp.15-31, 2004
한국의회발전연구회, 미국 연방예산과정에 관한 연구, pp.63-65, 2004
황윤기.『재무행정론』, 법문사,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