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책임과 그 제한사유로서 경영판단의 원칙

목차

Ⅰ. 서문

Ⅱ. 이사의 주의의무
1.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2. 이사의 충실의무
3.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에 관계

Ⅲ. 이사의 업무집행감시
1. 이사의 감독권의 근거
2. 감독의무의 내용

Ⅳ. 이사 책임의 감경사유로서 경영판단원칙
1. 경영판단 원칙의 의의
2. 경영판단 원칙의 적용요건
3. 경영판단의 원칙 도입에 대한 논의
4. 경영판단원칙에 대한 검토

본문내용

Ⅰ. 서문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국가통제의 경제활동이 사인간의 자유시장경제로 전환되면서 경제주체 상호간 시장에서의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을 낮추기 위한 수단으로서 회사가 등장하게 되었고 현대 자본주의 산업문명에서 기업은 경제활동의 핵심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한편 자본주의의 시장경제가 국가와 국가의 영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기업은 필연적으로 규모의 성장을 위해 공동기업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는데 이 중에서 대중자본을 집중시키고 전문 경영인을 통한 합리적 경영활동을 보장하는 주식회사야 말로 기업의 이상적인 조직형태로 떠올랐다.
즉 주주는 효율적인 자산운영을 위해 경영인에게 자본 등의 물적 기초를 제공하는 한편 증권시장을 통해 그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함으로써 그 투하자본을 쉽게 회수할 수 있는 한편 기업은 더 많은 투자자본을 확보를 위해 전문경영인을 통한 합리적인 경영활동을 추구할 수밖에 없고 이는 필연적으로 금융자본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거시적 경제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윤의 추구라는 회사의 목적이 극한으로 치달릴 때 회사의 경영인은 사회의 정당한 자본의 분배구조를 왜곡시켜 사회의 가용자본을 독점하고 세제나 각종 법제도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변질시킴으로써 사회 전체의 공정한 분배구조를 무너뜨리는 불평등을 야기한다는 모순을 불러오기도 한다.
특히 대규모 공개회사에서 주식이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있는 까닭에 경영권이 일부 소수주주에게 집중되어 회사의 소유와 지배의 괴리를 낳음은 물론 회사권력이 편재됨으로써 사회구성원 간의 갈등을 유발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현대 자본주의의 시장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이사 등의 경영진에게 회사경영의 자유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한편 경영진의 전횡을 방지하고 견제할 법적 제도적 장치의 운영이 필수불가피하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주식회사의 전문 경영인으로서 이사의 책임으로서 주의의무와 업무감시의무과 그 책임을 제한하는 사유로서 경영판단의 원칙을 판례를 통해 살펴본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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