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기회균등과 교육평등

목차

1) 자연적 자유체제의 원리
2) 공정한 기회균등
3) 최대이익의 원리
4) 인간존중의 원리
5) 민주적 평등주의의 원칙

본문내용

1) 자연적 자유체제의 원리
정의
- 기회균등은“ 능력 있는 자에게는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진다.”(Rawls,2003) 원리로 해석.
- 누구에게나 기회는 열려 있으니, 능력만 있으면 성공할 수 있고, 실패하는 것은 능력이 없기 때문이므로 사회를 탓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탓해야 한다는 것
맹점
- 타고난 사회적 지위 등 가정환경에 따라 재능과 능력이 실현되지 못하거나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는 점

롤스 『정의론』의 제2원칙
첫 번째 부분은 차등의 원칙으로, 최소 수혜의 시민들에게 최대의 이익을 가져다 줄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정당화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평등 분배를 내세우고 있다.
두 번째 부분은 모든 이에게 '공정한 기회의 균등'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단지 직업이나 직책의 기회만이 아니라 삶의 기회들까지 평등화하자는 원리이다.
다시 말하면 유사한 능력과 기능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들이 태어난 사회적 지위와 무관하게 유사한 삶의 기회를 보장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네이버 지식백과] 정의론 [A Theory of Justice] - 공정으로서의 정의 (서양의 고전을 읽는다, 2006. 5. 22., 휴머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