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소개글

긴급복지지원법에 대한 개요(정의 및 입법배경 등)와 기초생활보장법과의 비교, 기존 긴급복지지원법 가상 법률개정, 문제점 및 개선방향 등 A+받은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긴급복지지원법

Ⅱ. 본론
1. 긴급복지지원법 입법배경 및 연혁
2. 긴급복지지원법의 내용
1)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
2) 대상자와 지원기관
3) 지원요청 절차
4) 지원종류 및 내용
5) 긴급지원의 기간
6) 긴급지원심의 위원회

Ⅲ. 결론
1) 문제점과 개선방안
2) 가상 개정법률

본문내용

Ⅰ. 서론
1. 긴급복지지원법
가구의 주요 소득자의 사망, 가출, 가구구성원의 질병, 학대, 폭력, 그리고 화재 등으로 갑자기 생계를 유지하기 곤란해졌을 때, 1개월간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2000년 3월 14일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안)」이 의결됨에 따라 갑작스럽게 경제적ㆍ사회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조기에 발견하여 생계비, 의료ㆍ주거서비스 등을 적기에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을 벗어나는 데 크게 도움을 주고 있다. 지원기준은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등으로 구분된다.

Ⅱ. 본론
1. 긴급복지지원법 입법배경 및 연혁
1)입법배경
‘2004년 12월 대구광역시 불로동에서 5세 남자 아이가 사망’한 채 장롱 속에서 발견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사건의 가정은 생활고를 겪고 있었고, 아동은 희귀난치성질환인 ‘선성 척수성 근위축증’을 앓고 있었다.
　이 가정은 그해 3월부터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되어 보육료 지원을 받는 등 행정기관의 도움이 있었으나 가족구성원의 다양한 문제에 대해 종합적 지원이나 사회적 자원과의 연결이 부족했고, 당시 도무현 정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기존의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그리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 검토를 하게 되었다.
그 결과 사건 발생 12일 만에 사회문화 관계 장관 회의를 개최하였고, 2005년 1월 13일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서 “사회안전망 전달체계를 개성해서 빈곤 소외계층이 곤경에 처했을 때 우선 보호조치를 먼저하고 나중에 법적 절차를 갖추어 나가는 신 보호제도를 적극 시행해 나가겠다.” 라고 천명하였다. 이러한 대통령의 발언 이후 보건복지부는 긴급지원제도 개선 추진단을 구성하였다.

<중 략>

5) 긴급지원의 기간
(1) 긴급지원의 기간 및 지원연장
긴급지원은 1월간의 생계유지 등에 필요한 지원으로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1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의료지원은 위기상황의 원인이 되는 질병 또는 부상을 검사·치료하기 위한 범위 안에서 1회 실시한다(동법 제10조 제1항).

참고 자료

한국 사회복지법 강의 -박차상 외 5명, 학지사
네이버
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9.
제3판 사회복지 법제론, 나눔의 집, 2007.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법제론, 고려사회복지교육원, 고려에듀케이션, 2006.
“보건복지가족백서” 2007. 보건복지가족부
긴급복지지원제도 위기탈출에 도움 98%, 보건복지가족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