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학 간호사주의의무

목차

1. 판시사항
2. 사실관계
3. 판결취지
4. 주의의무란?
5.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건명 : 업무상과실치상
법원명 : 대법원
선고일자 : 2009.12.24
사건번호 : 2005도8980
피 고 인 : 피고인
상 고 인 : 피고인
주 문 : 기각

【판시사항】
[1]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료인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2] 의사들의 주의의무 위반과 처방체계상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수술 후 회복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인공호흡 준비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약제가 잘못 처방되었고, 종합병원의 간호사로서 환자에 대한 투약 과정 및 그 이후의 경과 관찰 등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처방 약제의 기본적인 약효나 부작용 및 주사 투약에 따르는 주의사항 등을 미리 확인·숙지하였다면 과실로 처방된 것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그대로 주사하여 환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된 사안에서, 간호사에게 업무상과실치상의 형사책임을 인정한 사례

참고 자료

간호윤리와 법, 지식과미래
대한간호 저널 지식맵 2003. 임상간호사의 주의의무. 김경례
북샘터. 백신nusing manag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