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민주주의의 수호자인가 - 헌법재판소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헌법재판소가 민주주의에 기여한다는 논거들
Ⅲ. 헌법재판에 있어서의 ‘정치의 사법화’가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
Ⅳ. 헌법재판소가 민주주의 이행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최소조건
Ⅴ. 사 견
Ⅵ.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문제의 제기
헌법재판소가 민주주의의 실현에 공헌하고 있다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법체계의 최상위규범인 ‘헌법’에 근거한 해석과 헌법이 부여한 입법부와 행정부에 대한 국가통제권력을 갖추어 실질적 입헌민주주의 실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 역시 분명한 사실이다.
민주주의의 이행 과정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알 수 있듯이, 군부독재 시절 권위주의 행정부 및 입법부의 국민에 대한 자유침해와 권리간섭의 행보는 초국가적 가치체계의 갈망이 폭증하게 되는 중대한 계기가 된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경직된 이른바 ‘형식적’ 헌법이 선언하는 ‘죽은’ 민주주의가 아닌 실질적인 자유민주주의로서의 열망을 갈구하게 되면서, 헌법재판소는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민주화의 열망을 품게 하는 헌법적 걸작이었었다. 헌법재판소의 과감한 위헌결정, 헌법불합치, 무효로 선언하는 재판례를 보며, 국민들은 권위주의시대의 악습과 무분별한 위헌 소지의 정치를 종식하는 계기의 희망을 품었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청사진을 그렸을 것이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민주주의 원칙과의 충돌 논란의 여지가 존재하는 판례가 늘어나면서, 헌법재판소의 존재에 대한 국민적 회의와 의구심이 회자되고 있는 것도 역시 현실이다. 일례로,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결정과 ‘수도이전’이라는 정부의 공약 실현의 정치적 제동 목적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는 헌법재판소의 판시사항은, 헌법재판소가 국가의 민감한 정치적 사안을 사법부의 논리로 얽어매어 오히려 민주적 원칙에 대립하는 역설적 과제를 던져놓았다. 당 판시사항의 법리적 흠결의 발견과 그로 인한 국민들로부터 터져나오는 반민주적 여론 현상을 통해, 그간에 쌓아온 헌법재판소의 신뢰가 국민들로부터 양분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민주주의 수호자의 역할에 대한 재고와 헌법재판소의 존재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오늘날 민주주의의 의미를 다시 찾아보고, 궁극적으로 진정한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윤정인/ 김선택, “헌법재판소는 민주주의의 수호자인가”, 공법학연구 제16권 제1호 (2015.2), 한국비교공법학회, 133-160쪽
김선택, 헌법적 대화에 있어서 헌법재판소의 역할 : 한국 헌법재판, 제3의 길, 가능 한가? 공법연구 제41집 제4호 (2013.6.) 한국공법학회, 36면
김종철 ‘정치의 사법화’의 의의와 한계 - 노무현정부전반기의 상황을 중심으로 -, 공법연구 제33집 제3호(2005. 5.), 한국 공법학학회 232면
정종섭, 한국의 민주화에 있어서 헌법재판소와 권력 통제 - 1988년부터 1998년까지 - , 서울대학교 법학 제42권 제1호 (2001. 5.)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61면 이하
박은정, ‘정치의 사법화(司法化)’와 민주주의, 서울대학교 법학 제51권 제1호 (2010.3),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18-1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