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의의와 요건

목차

1. 강간죄
1) 의의
2) 구성요건

2. 강죄추행죄
1) 의의
2) 객관적 구성요건
3) 행위
4) 주관적 구성요건

본문내용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부녀를 강간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객체가 부녀에 제한 되고, 행위가 강간이기 때문에 그 처벌이 무겁다. 이와같이 처벌을 무겁게 하고 있는 것은 원하지 않는 임신의 위험 때문이 아니라, 강간으로 인하여 부녀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가 현저히 침해되는 점에 있다.

<중 략>

본죄의 객체는 부녀이다. 따라서 남자는 본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 본죄의 객체를 부녀에 제한한 것은 남녀의 생리적·육체적 차이에 의하여 강간이 남성에 의하여 감행되는 것이 보통인 실정에 비추어 불합리한 특권을 부녀에게 부여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대판 1967. 2. 28, 67도 1). 부녀인 이상 기혼·미혼·성년·미성년을 묻지 않는다. 13세 미만의 부녀도 본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 부녀가 음행의 상습이 있거나, 매춘부이거나, 행위자가 성관계를 맺고 있던 자이거나 불문한다. 정교능력이 없는 소녀나 늙은 부녀도 또한 본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