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 판결과 그에 대한 의견 (오판인지에 대한 의견)

목차

1. 선박보험계약상 단일사고의 개념에 관하여
1) 대법원 1989.9.12. 선고 87다카3070 판결
2) 입체금등][공1989.11.1.(859),1448]

2. 수출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가 된 외국환은행의 임무에 관련하여
1) 대법원 1993.5.25. 선고 92다20354 판결
2) 채무부존재확인][공1993.8.1.(949),1837]

3. 영구해상보험법상의 담보특약 위반의 효과와 그 포기
1)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4다60332 판결
2) 보험금][집44(2)민,199;공1996.11.15.(22),3279]

4. 영국해상보험법상 고지의무의 위반
1)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28779 판결
2) 보험금][집44(1)민,223;공1996.5.1.(9),1199]

본문내용

1. 선박보험계약상 단일사고의 개념에 관하여
대법원 1989.9.12. 선고 87다카3070 판결
[입체금등][공1989.11.1.(859),1448]

【판시사항】
가. 선박보호약관상 추정전손에 관한 단일사고(Single Accident) 규정의 취지와 근인(Proximate Cause)의 원칙과의 관계
나. 선박의 좌초와 선원의 이선으로 인한 원주민의 약탈이 동일한 사고로부터 생기는 일연의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선박보험약관상 추정전손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단일사고로 인한 비용 또는 같은 사고에서 야기되는 일련의 손해로 인한 비용만을 고려하도록 규정한 단일사고(Single Accident) 규정은 보험목적물에 대한 전손만의 보험에 가입한 자가 어떤 보험사고로 손상을 입고도 이를 수리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후의 보험사고로 입은 손해와 합하여 추정전손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데에서 발단된 것이고, 근인(Proximate Cause)의 원칙은 어떤 특정보험사고(담보위험)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문제로서 수개의 보험사고를 한데 묶어 단일사고로 볼 수 있느냐의 문제와는 반드시 같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단일사고의 문제는 각 손해와 보험사고 사이의 근인의 존재를 전제로 한 다음 단계의 문제이다.

나. 선박좌초후 선원의 이선으로 인해 원주민이 선박을 약탈한 경우 원주민의 약탈은 선행의 주된 보험사고라 할 수 있는 좌초의 기회에, 좌초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서 좌초와 약탈을 단일사고, 특히 이 사건 보험약관 제12.2조 후단의 동일한 사고로부터 생기는 일련의 손해(Sequence of damages arising from the same accident)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상법 제693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제일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호 외 1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동화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경근 외 1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7.11.5. 선고 86나3732 판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