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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S사태를 중심으로 국내.외 보건의료정책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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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4
최종 저작일
20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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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Ⅱ. 본론
1. 국내
2. 국외

Ⅲ. 결론

본문내용

정부는 보건의료산업을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이끌어갈 최고의 성장동력으로, 부가가치 창출 잠재력이 큰 산업으로, 일자리 창출 능력이 높은 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우리나라는 의료선진국, 의료수출국을 자랑하게 되었고, 한국 의료의 우수성을 바탕으로 글로번 산업화가 추진되었다.
그러나 메르스 사태는 한국의료의 우수성이 아니라 한국의료의 취약성을 그대로 드러냈다. 정부는 우왕좌왕했고, 국민들은 공포와 불안에 떨어야 했다.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의료선진국의 실체와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실상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최근 일본 간사이공항의 홍역사건을 보아도 그렇다.
해외여행이 쉬워지면서 국가 간의 경계는 점점 사라지고 그만큼 감염병은 유출과 유입이 쉬워졌으며 전 세계의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별 감염 발생 대응 체계의 실상과 각 국의 차이점, 문제점, 개선점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Ⅱ본론
1. 국내
◉국가방역체계 구축
▸문제점
①부실한 역학조사와 전문성 부족
-국내 역학조사관은 34명 뿐 이고 이 가운데 질병관리본부 소속 정규직 공무원은 단 2명 뿐 이었으며 나머지 32명은 군 복무 대신 3년간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였다.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 주요과제 후속조치 추진 중. 세종. 2016.
김지현. 감염병 관리 개선방안 및 미국 캘리포니아주 입법례. 입법현안 법률정보. 2015.
전국보건의료산업. 메르스 “이후 한국의료 무엇이 달라져야 하나”. 2015.
차경미 외. 최신 개정 적중 보건의약관계법규. JMK.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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