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 규제에 대한 찬성측 토론자료,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 찬성 토론자료

목차

1. SSM에 의한 시장 잠식은 독과점의 폐해를 일으킨다.
2. SSM에 의한 소규모 상공인들의 몰락은 건강한 일자리의 실질적 제공을 차단한다.
3. SSM은 대량으로 공급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태를 만연하게 저지르고 있다.
4. 미래 가정(장기적) - 한국만의 문화 가치를 파괴한다.

본문내용

- 발제문
요즘 길을 걷다 보면 롯데슈퍼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등과 같은 대형 슈퍼마켓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이 같은 마켓들을 기업형 슈퍼마켓, 또는 Super Supermarket(SSM)이라고 부른다. SSM이란 약 100~900평 규모의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대형 슈퍼마켓으로써, 가공품만을 파는 편의점과는 달리 채소, 생선과 같은 농수산물을 함께 판매하는 곳을 일컫는다. 사람들은 SSM의 편리함과 접근의 용이함, 저렴한 가격 때문에 많이 찾고 있다. 그에 부응하여 대기업들이 SSM의 입점을 가속화함에 따라 그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대기업과 중소상인과의 마찰이 현재 큰 논란을 빚고 있다.

1. SSM에 의한 시장 잠식은 독과점의 폐해를 일으킨다.
현대 국가는 자본주의 체제 하에 존재하긴 하지만, 단순히 경쟁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약자에 대한 보호 역시 강조하고 있다.

참고 자료

자료내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