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노믹스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 최초 등록일
- 2016.12.06
- 최종 저작일
- 20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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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의 주요 공약
2.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3. 시사점
본문내용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의 주요 공약
-경제 성장 촉진 및 일자리 창출 : 경제 활성화를 통해 대규모 일자리 창출
* 미국 경제 연평균 3.5% 성장 촉진과 잠재성장률 4%대 도달을 목표
* 트럼프는 미국 경제 활성화를 통해 향후 10년간 2,500만 개의 일자리 창출
-인프라 투자 : 미국 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회복,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적에 인프라 투자가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
* 트럼프는 교통 체증과 지하철 운행 지연 등으로 미국인들은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어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
* 낙후된 도로, 공항, 수로 등 인프라 건설을 강조하고 있으며, 에너지 산업에 대한 생산규제 완화를 통한 추가세수와 민간자본을 통해 조달
* 백악관 경제 자문위원회 보고서에서 10억 달러의 인프라 투자 시 1만3천개의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된다는 보고서 발표
(중략)
-무역정책 : 극단적인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하며 기체결한 무역협정에 대한 재협상, 중국에 대한 무역보복을 시사
* 미국 무역수지 적자의 48.2%, 8.9%(2015년)를 차지하는 중국과 멕시코에 대해 중국 최대 45%, 멕시코 최대 35%의 보복관세 부과를 주장
* NAFTA, 한미FTA 등 미국이 기존 체결한 무역협정에 대한 재협상을 추진하고, 만약 상대국에서 거부할 경우 협정을 철회하며, 현재 TPP 역시 반대
* 환율조작국 지정, 불공정 행위 WTO에 제소, 재량적 무역구제수단 등을 통해 중국에 대한 무역 보복을 시사
-에너지 정책 : 전통화석 에너지 산업 강화로 미국 에너지 자립도 제고
* 환경보호를 이유로 규제해온 전통 에너지 산업 규제를 완화하고 약 50조 달러로 추정되는 셰일가스, 천연가스 생산을 확대해 에너지 자립도 제고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