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의 실험 : 한국 정치개혁의 이론과 역사

목차

1. 4장. 정치개혁의 사상 – 규범, 이익, 경로의존의 조정자
2. 5장. 보이는 목표와 보이지 않는 결과 – 대통령후보 경선제의 역설

본문내용

1. 서론
□ 그동안 정치개역 논의가 외면해 온 연구 질문인 개혁의제의 적자생존 과정과 제도변동에 관한 그간의 이론적 논의를 결합하고자 함(외면당한 연구질문+방치된 이론적 자원)
◦ 정치개혁 논의는 주로 사후적 분석이나 규범적 처방론에 치우쳤기 때문
- 개혁의 논의과정에서 제시되었던 동기와 목표가 실제 제도변경에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거의 분석하지 않음(실제효과를 분석) → 개혁목표에 대해 간접적이거나 암시적인 결과만 이해
◦ 기존 정치개혁 논의는 규범적인 처방으로 대체로 정치개혁의 정치과정이라는 현실을 의식하지 않은 채 설계되고 유통되어옴
- 현실의 관문을 의식하지 않는 규범적 제도설계는 의도대로 현실을 개혁하기 기대할 수 없음
⇒ 2004년 지구당 폐지 사례에 주목하여 제도개혁의 정치과정 탐구

2. 합리적 행위자론과 역사제도주의의 한계 : 행위자 이익과 경로 의존성은 왜 2004년 지구당 폐지를 설명할 수 없는가?
※ 제도변동의 이론 : 구조적 접근, 합리적 행위자 접근, 역사제도주의, 사상이론

<중 략>

3. 제도개혁의 사상과 지구당 폐지 : 이익, 제도, 규범의 조정자로서의 개혁사상
□ 다양한 연구영역에서 사상 중심의 접근 진화
◦ 사상적 접근 특성
➀ 제도 혹은 행위자의 이익이 시민과 정치엘리트가 보유한 사상과 어울려 빚어내는 상호작용의 중요성 강조
➁ 제도에 담긴 사상은 제도나 행위자와 구분되는 독자적인 영향력 발휘
◦ 제도, 행위자, 사상을 통합하려는 접근들의 다양한 이론적 관점을 정리한 가설

가설 1. 기존의 제도가 유지되기 어려운 위기상황에서 이에 대응하는 대안으로서 제기되는 제도들 가운데 시민들 사이에 폭넓게 공유되는 지배적 규범과 친화적인 사상을 담은 제도가 실제로 채택된다.
가설 2. 주요 행위자들이 외부적 위기에 따른 새로운 제도적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특정한 제도가 채택되는 과정은 관련된 결정과정(혹은 넓은 의미의 정치구조)의 구조적 특성에 영향 받는다.
가설 3. 제도에 담긴 사상이 현실화되는 과정에서 광범한 정책연합의 형성을 촉진하는 제도(사상)만이 실제로 채택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