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관련법, 해결방안
- 최초 등록일
- 2016.12.07
- 최종 저작일
- 20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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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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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학대 관련법
2. 해결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2012년 우리나라는 영아 무상교육을 실시하였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들이 증가하였음에 따라 기관에서의 영유아의 권리 보장은 더욱 시급한 정책 과제 중 하나로 부상하였다. 이런 부상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의 시설 노후화로 인해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으며 통학차량의 안정성 부족, 방지장치가 미흡한 부분 등으로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긴 부모들은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그 뿐만이 아니라 어린이집 교직원에 의한 아동학대가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고 있어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부모들의 불안감은 점점 심해지고 있다. 현재 우리사회는 건강하고 밝게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키워져야 할 어린이가 아동학대 피해자로서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본론에서는 최근 보육시설에서 어떤 아동학대가 있었는지에 대한 사례를 보고 이러한 문제가 사회에서 발생하는 원인과 그에 대한 개선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원생을 폭행하는 사건이 또 발생했다. 인천에서 원생을 폭행한 교사가 구속되는 등 사회적 문제로 학대된 상황에서 또다시 어린이 폭행이 발생해 부모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경기 일산경찰서는 26일 아동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일산 서구 A어린이집 보육교사 이모(45·여)씨와 원장 김모(53·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7일 오후 1시 50분쯤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며 원생 B(4)군의 발목을 잡고 원장실로 2~3m 끌고가는 등 아동을 학대한 혐의다. 이씨는 경찰에서 “말을 잘 듣지 않고 다른 아이들을 괴롭혀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이 어린이집에는 폐쇄회로(CCTV)가 없었지만 다른 원생을 데리러 온 학부모가 문제의 장면을 목격해 경찰에 신고했다.
참고 자료
서진석,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와 아동권리 모니터링을 통한 해결방안, 한국융합보안학회, 2013
중앙일보 전익진·임명수 기자, 어린이집 보육교사 원생 또 폭행 2015.01.26.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7025819&cloc=olink|article|default)
국제뉴스 고나연기자, 제주, 아동학대 어린이집 조사착수...폐쇄 등 강력조치 2015.06.14.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82262)
문선화 외, 아동학대의 이해, 양서원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