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법규 의료사고 대법원 판례 요약 및 발전 방향 제시

목차

1. 사건 개요
2. 판결 요지
3. 쟁점
4. 결론
5. 간호의 발전을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본문내용

1. 사건 개요
피고인들은 서울대병원 간호사이다. 2005. 11. 2. 20:15경 피고인들이 근무하는 위 병원 일반병실에 췌두 십이지장 절제술을 받은 피해자 공소외 2(여, 76세)가 회복실을 거쳐 입원하였다. 췌두 절제 수술을 한 환자의 경우 합병증으로 ‘췌장 문합부 유출에 따른 출혈’이 있을 수 있으므로 피해자를 간호함에 있어서는 내출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활력징후를 측정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주치의인 공소외 1이 피해자에 대하여 혈압, 맥박 등 “활력징후를 1시간마다 측정하고, 수축기 혈압이 90 이하이거나 160 이상 또는 이완기 혈압이 60 이하이거나 100 이상인 경우에는 의사에게 알리기 바람”이라고 지시하였다.

<중 략>

3. 쟁점
1) 의료법에 명시되어있는 사항과 달리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를 어기고 외과 간호사를 위한 지침서에 나온대로 해도 되는가?
2) 간호사의 의사지시 미수행이 환자의 사망과 아무 인과관계가 없는가?

참고 자료

대한민국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07.6.8. 선고 2006고단5987 판결”,
http://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bubNm=%EC%84%9C%EC%9A%B8%EC%A4%91%EC%95%99%EC%A7%80%EB%B0%A9%EB%B2%95%EC%9B%90&saNo=2007%EB%85%B81686
대한민국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08.9.3. 선고 2007노1686 판결”,
http://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bubNm=%EC%84%9C%EC%9A%B8%EC%A4%91%EC%95%99%EC%A7%80%EB%B0%A9%EB%B2%95%EC%9B%90&saNo=2007%EB%85%B81686
대한민국 법원,“대법원 2010.10.28. 선고 2008도8606 판결”,
http://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063159&q=%EC%9D%98%EB%A3%8C%EB%B2%95%20%EA%B0%84%ED%98%B8&nq=&w=panre&section=panre_tot&subw=&subsection=&subId=1&csq=&groups=6,7,5,9&category=&outmax=1&msort=s:6:0,d:1:1,p:2:0&onlycount=&sp=&d1=&d2=&d3=&d4=&d5=&pg=6&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WSJO&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tabId=&save=Y&bubNm=#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