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기본소득제도를 인권의 관점에서 분석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1)기본소득제도란
2)기본소득제와 관련된 쟁점
2. 본론
1)베르너가 주장한 기본소득제
2)비례성의 원칙에 따른 분석, 평가
3. 본론
본문내용
Ⅰ. 서론
1. 기본소득제란?
최근, 구글 딥마인드(Google DeepMind)에서 개발한 알파고(AlphaGo)가 이세돌 9단과의 대국에서 4승 1패를 하면서, 인류에게 큰 충격을 준 바가 있다. 인공지능의 능력을 똑똑히 목격한 인류는 제 4차 산업혁명의 필요성을 언급하기까지하며, 노동시장에서의 엄청난 위협을 받고 있다. 과거의 인간의 신체의 능력만을 대신해주던 기계는 이제 인간의 지능까지 대신해주는 수준까지 올라온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자리를 뺏기 시작할 것이고, 원래의 인간에게 돌아가야 했던 소득은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기업의 손으로 집중될 것이다. 이러한 시대에서는 더 이상 고용이 늘지 않고, 지금의 극소수의 빈부층만이 계속 부를 축적하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 미래의 이러한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대두되는 것이 바로 기본 소득제이다.
기본 소득제는 국민 모두에게 조건 없이 빈곤선 이상으로 살기에 충분한 월간 생계비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즉, 국민 모두라 함은 노인부터 어린아이까지 남녀노소 상관없이 그들에게 매월 기본소득이 주어진다는 셈이다. 이러한 조건에 의해서 기본 소득제는 일단 실현되면, 노동을 할 수 있는 여부나 노동을 하고자하는 의도와는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최소생활비를 지급하는 보편적, 무상 복지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기본 소득의 지급은 가구 단위가 아닌 개인단위로 지급되며, 그 의사와 자산 다른 소득과는 무관하게 지급된다. 이러한 특징들로 인해서 기존의 여타 다른 사회보장제도와는 다른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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