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론 - 학지사 요점정리 제8장 정책분석의 개요 /정리

목차

제8장 정책분석의 개요 / 정리
1. 정책분석의 성격
2. 정책분석의 단계
3. 정책분석의 접근방식
4. 정책분석의 유형
5. 정책분석의 윤리

제9장 정책분석의 단계와 방법 /정리
1. 문제의 규정과 대안의 구상
2. 평가 준거의 개발과 대안의 평가
3. 결론의 도출과 정책결과의 평가

본문내용

제8장 정책분석의 개요 /정리
1. 정책분석의 성격
정책분석은 기초적 정책학이라기 보다는 응용적 정책학이라는 학문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유능한 관찰자, 해설가 및 비평가가 되기 위해서 분석가들은 기초적 정책학에서 제공되는 풍부한 지식과 많은 기법들을 반드시 획득해야 한다.
그러나 정책분석가는 기초적 성격보다는 응용적 성격을 더욱 많이 지니고 있으므로, 적합한 문서작성이나 의사소통 방법을 획득해야 한다.
첫째, 교육정책의 과정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교육문제의 성격과 범위가 불분명하고,문제와 관련된 대상과 집단이 광범위하여 교육정책에 대한 수요와 가치의 충돌이 심하고 일단 결정된 정책에 대해서도 정책변동에 대한 요구와 압력이 심하다.
둘째, 교육정책의 효과는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므로 정책에 대한 집행결과의 평가가 용이하지 않다.
셋째, 교육정책 내용에 있어서 교육의 전문성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교육의 논리에 따라 결정 및 집행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교육의 전문성과 논리가 간과 되거나 무시되는 경우가 많다. 넷째, 교육정책이 복잡한 양상을 갖는 이유는 교육에 대한 사회와 국민 개개인의 관심과 요구가 다른 어떤 영역보다도 광범위하고 그에 따라 이해관계의 상충정도가 심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역대 교육정책은 국가의 요구와 국민의 개별적 관심, 이해집단들 간의 상충하는 가치들 간의 경쟁, 그리고 합리적인 선택과 정치적인 결정의 대립관계 속에서 형성, 집행되어 왔다 등의 특성을 지닌다.
정책분석의 성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① 규범 지향성
② 미래지향성 : 정책은 미래상의 구현을 목적으로 하는 현실적인 기도이다.
③ 변동의 요인
④ 인본주의적 성경 : 정책은 반드시 인간이 누리는 삶의 질에 변화를 유발시킨다.
⑤ 관계성 : 전체 사회적 관계성
⑥ 행동지향성 : 정책은 당위적인 가치를 현실적인 행동으로 연관, 전환 시킨다.
⑦ 정치성
⑧ 광의의 합리성
⑨ 가변성
⑩ 비용유발성 : 아무리 바람직한 정책이라도 반드시 바람직하지 못한결과를 가져온다.
⑪ 불완전성
⑫ 역동성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