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정부형태에 관하여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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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6.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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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정부형태와 문제점에 대해

본문내용

‣ 대통령제 의의-대통령제라 함은 일원적 구조의 집행부가 입법부 및 사법부와 엄격하게 분리, 독립됨으로써 국가기관간에 권력적 균형이 유지되고, 국민에 의하여 선출되는 대통령의 집행부가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정부형태를 말한다. 특징①집행부의 일원적 구조 ②집행부의 성립과 존속이 의회로부터 독립(상호독립성) ③입법부와 집행부의 상호억제와 균형 장점①정국의 안정과 국정의 계속성 보장 ②의회의 다수당 횡포 금지 단점①독재의 우려 ②적은 국민의 정치훈련기회 ③행정부와 입법부의 마찰시 원만한 해결을 위한 정치적제도 존재 無

<중 략>

큰 틀은 현행정부형태를 유지하며, 부분적으로 문제되는 사항에 대하여만 수정‣절대다수대표선거제도, 국민에 의한 결선투표제도의 도입-현재의 상대다수대표선거제도에서는 소수만을 대표하는 대통령이 탄생되고있고, 최고득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국회에서 다수결로 당선자를 결정케하는 간선제를 택하고있다. 이는 대통령직선제의 본질적 기능을 변질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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