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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토지 이용 실태 현황

*은*
최초 등록일
2016.12.11
최종 저작일
20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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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농지 이용 실태 현황
Ⅱ. 농지 이용 실태의 문제점
Ⅲ. 농지 이용 개선 방안

본문내용

•농지 이용 실태 현황
현재 전국의 대부분 지자체에서 토지 이용 실태 조사를 시행하고 있는 중이다. 토지 이용 실태 조사 사업은 농지소유자가 농지를 경작하는 것을 목적으로, 다른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것을 방지하고, 농지가 부동산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조사 내용은 단위 기간 동안 농지의 경영이나 휴경 등 이용현황과 자경·임대·임차·위탁 등의 경작현황 및 농업경영계획서의 이행에 관한 사항 등이다. 2013년도의 토지 이용 실태 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전체 국토 중 17.3%가 농경지로 이용 중이고 이중 논은 9.6%, 밭은 7.6%를 차지했다. 전체적인 추세로 보았을 때 농경지의 비율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감소의 원인으로는 논밭 전환이 가장 많은 비율을 보였으며, 건물건축, 공공시설, 유휴지로의 전환이 그 뒤를 이었다. 또한 감소하는 면적보다는 낮은 수치지만 그중에서 논밭전환, 개간, 간척, 복구로 경지 면적이 증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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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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