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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재의 머리말에 “비용편익분석은 특히 공공부문에서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에 대한 정책대안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다양한 대안들 가운데 최선의 것을 선택하는 데 이용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공공부문’은 ‘공공재’와 다릅니다. ‘공공재’에 대해 설명하고 ‘공공부문’ 중 ‘공공재’가 아닌 예를 찾아 왜 그것이 공공재가 아닌지 논하시오.

2. “공공재의 시장수요곡선은 개별 수요곡선의 수직합”이라는 점을 설명하시오.

3. 공공재의 존재는 ‘시장의 실패’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공공재의 존재에 기인한 ‘시장의 실패’에 대해 설명하고 시장의 실패를 교정하는 방법에 대해 논하시오.

4. ‘공공재로 인한 시장의 실패’가 의미하는 바는 공공재를 거래하는 시장이 존재하지 않으므로(즉, 비시장 재화) 공공재의 시장가격을 구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비시장 재화의 가치 측정 방법 중 지불의사금액(willingness-to-pay)에 대해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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