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순자산의 증가를 왜 익금이나 손금으로 보지 않는지를 자본주이론 관점에서 설명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16.12.14
- 최종 저작일
- 20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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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자본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순자산의 증가를 왜 익금이나 손금으로 보지 않는지를 자본주이론 관점에서 설명한 A+ 학점을 받은 소중한 레포트자료입니다. 좋은 Sample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익금 불산입 항목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2) 감자차익
3) 합병차익
4) 분할차익
5)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 중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
2. 손금 불산입 항목
1) 주식할인 발행차금 : 주식을 액면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2)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3) 건설이자의 배당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일반적으로 ‘익금’이란 당해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 다만,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익금불산입항목은 제외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은 이러한 수익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수익을 예시한 것에 불과하며, 여기에 열거되지 않은 것이라도 모든 순자산증가액은 원칙적으로 익금에 해당한다.
그리고 ‘손금’이란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다만,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손금불산입항목은 제외한다. 이러한 ‘손비’는 법인세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이러한 요건은 수익의 경우에 순자산증가액이면 아무런 추가적인 요건도 필요로 하지 않고 익금에 해당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법인세법 시행령은 이러한 손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열거되지 않은 것이라도 업무와 관련하여 초래된 모든 순자산감소액은 원칙적으로 손금에 해당한다.
참고 자료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C%9D%B5%EA%B8%88#.EC.9D.B5.EA.B8.88.EB.B6.88.EC.82.B0.EC.9E.85.28.E7.9B.8A.E9.87.91.E4.B8.8D.E7.AE.97.E5.85.A5.29_.ED.95.AD.EB.AA.A9)
글로벌 세계대백과사전
알기쉬운 재무관리. 감형규 저. 유원북스.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