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 총괄기관으로서 국민안전처의 역할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사고의 발생과 예방의 어려움
2. 국민안전처의 탄생
3. 국민안전처의 역할
4. 국민안전처의 역할에 대한 관련 법률
5. 국민안전처의 바람직한 역할

III.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국민안전처는 재난 발생 시 국민에게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역할을 갖고 있는 조직이다. 이에 따라 다양한 관련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며 이에 근거한 재난 대응 및 보상을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국민안전처의 존재이유일 것이다. 하지만 최근들어 터지는 사건사고의 예를 보면 국민이 만족할만한 대응을 해주지 못하고 있어 여론과 언론으로부터 수많은 질타를 받고 있다. 국가의 존재 이유 중에는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사고가 터졌을 경우 즉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국민안전처는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이자 우리 행정부 및 대통령이 있어야 하는 이유 및 역할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재난관리 총괄기관으로서의 국민안전처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을 설명하고 그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고자 한다.

II. 본론
1. 사고의 발생과 예방의 어려움
재난은 항상 예기치 못한 곳에서 발생하지만, 효과적 예방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지금까지 사고 이후 땜질식 개선에만 치중하는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를 반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과거의 예를 들어 설명해보면 다음과 같다.

1) 2012년 9월
- 구미 불산사고 이후 정부는 화학물 안전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제도 개선에 노력을 하게 되었다.

2) 2013년 7월
- 태안 해병대 캠프 참사로 사설캠프, 신종레조 등의 분야에서 안전사각지대가 노출되었다.

3) 2014년 2월
- 갑작스런 폭설로 인한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사고가 발생하였다.

4) 2014년 4월
- 세월호 사고가 발생하여 해운안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곳곳에서 발견되는 수많은 안전사각지대 문제를 경고하였다.

이처럼 재난은 다음과 같이 한개인의 잘못뿐만 아니라 조직적, 사회적, 기술적 문제로 발생한다.

참고 자료

김수정(2016), 재난보험 혜택, 피햬 국민에게 공정하게 돌아간다, 국민안전처
정지범(2016), 안전사각지대관리와 국민안전처의 역할, 한국행정연구원
문병현(2016), 재난관리 거버넌스 체제에 관한 연구, 호남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