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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표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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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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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식품표시제도
1-1. 미국의 식품영양표시제도 개정안 논의 동향
1) 미국의 영양표시제도 정책 동향
2) 첨가당 표시 개정안
3) ‘첨가당 표시’ 개정안에 대한 논의 동향
4) 긍정적 대응사례
1-2. 유럽연합의 식품표시제도
1) 유럽연합의 식품표시제도 체제
2) 일반 표시제도
3) 인증표시제도
1-2. 일본의 식품표시제도 특징 및 시사점
1) 일본의 식품표시제도
2) 주요 이슈 및 시사점

본문내용

1. 식품표시제도
1-1. 미국의 식품영양표시제도 개정안 논의 동향
2014년 3월, 미국 식품의약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은 첨가당(Added Sugar)을 표기하도록 하는 영양표시제도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최근 세계적ㆍ국내적으로 당(糖, sugar) 섭취가 비만 및 만성질병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소비 트렌드에서 당섭취 감축이 주요 관심 사안이 된 것이 그 배경이다. 미국의 비만율은 전 세계 1위이다. 2015년 기준, 미국 15세 이상 인구의 약 35%가 비만이고, 아동인구의 약 17%도 비만이다.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유리당(Free Sugar) 섭취 증가나 감소는 그 변화량과 상관없이 몸무게 변화와 관련이 있고, 지나친 당류 섭취는 초과 열량섭취로 이어져 비만을 유발한다는 분석결과를 발표하였다. 이에 WHO는 2003년부터 당류를 하루 총 열량의 10%미만으로 섭취할 것을 권고하고, 나아가 2015년에는 권고 기준을 5%이내로 낮췄다. 미국 보건복지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HHS)와 농무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USDA)와 같은 기관도 비슷한 맥락의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여 FDA 개정안을 뒷받침한다.
미국 소비자의 소비트렌드에서 ‘당’은 주요 관심 사안이다. ‘당’에 대한 관심은 생활패턴의 변화와 가공식품 섭취 증가, 건강에 대한 관심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FDA는 이러한 소비자의 소비패턴과 의학적 연구결과를 이번 개정안에 반영하였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FDA 개정안에 대한 미국 식품업계의 대응은 엇갈리고 있다. 일부기업이나 단체는 과학적 근거부터 정책의 실효성까지 다양한 근거와 예시를 들어가며 개정안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한다. 반면, 정책의 목표에 동의하고 첨가당 줄이기에 앞장서는 기업이나 단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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