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산업

목차

1. 자원순환
1-1. 자원순환사회
1) 자원순환사회의 실현
2) 자원순환성 평가
3) 친환경에너지타운
4) 정책적 시사점
1-2. 자원의 재탄생
1) 자원순환사회를 위한 정부 정책지원
2) 폐자원의 자원화
3) 폐자원 에너지화
2. 재활용산업
2-1. 재활용산업
1) 재활용산업의 특징
2) 재활용기업의 처리공정
3) 재활용산업의 활성화
2-2. 재활용산업의 종류
1) 종류
2-3. 재활용산업의 허가와 신고
1) 폐기물 재활용신고
2) 국토의계획별이용에관한법상 시설 설치 기준(개별입지)
3) 건축법상 인허가 기준
4)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상 적용기준
5)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폐기물관리법 제26조)
6) 폐기물처리시설 설치(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2)

본문내용

1. 자원순환
1-1. 자원순환사회
1) 자원순환사회의 실현
□ 폐기물 매립지 부족과 자원고갈 등 폐기물의 감량 및 자원화를 통한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 필요
○ 우리나라는 단위면적 당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OECD 3위, 독일의 1.3배, 미국의 7.8배, 호주의 99.5배로 폐기물의 감량 및 자원화를 통한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이 필요
○ 매립되는 폐기물 중 56%는 자원회수가 가능하나 단순 매립되어 자원낭비, 천연자원⋅에너지 수입 의존이 심화되고 있어 Zero Waste 사회의 실현을 위하여 폐기물의 순환 가능한 자원으로의 인식 전환 필요
□ 자원순환촉진법 제정과 ‘친환경에너지타운’ 시범사업 추진 확산 예정
○ 환경부는 자원⋅에너지가 선순환되는 자원순환사회를 앞당기기기 위해 미처리 폐기물 매립제로화의 추진과 자원순환 목표관리제, 매립⋅소각부담금 제도 등을 담은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을 2013년 9월 입법예고
- ‘자원순환사회’를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 활동에 필요한 제품, 원료, 재료, 용기와 에너지 등의 생산⋅유통⋅소비⋅폐기 등 모든 과정에서 사회구성원이 함께 노력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은 물질적으로 또는 에너지로 최대한 이용함으로써 천연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사회로 정의
○ 매립장, 소각장, 오염물질 처리시설을 친환경 에너지시설로 전환, 열⋅전기 등의 에너지를 생산하여 주변 지역에 공급하고, 문화⋅관광 자원과 연계해 마을 공동의 수익을 창출하는 친환경에너지타운 추진
□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에서 Zero Waste는 저탄소 자원순환 개념
○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은 저탄소 자원순환형(Zero Waste) 사회정착을 비전으로 자원순환률 20.3% 달성, 최종매립량 26% 감축 목표 설정
○ Zero Waste 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부처별로 다양한 자원순환 정책 추진, 환경부는 감량, 재활용, 폐자원 에너지화에 중점을 두고 있고 지식경제부의 경우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지원 분야 강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