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현황

목차

1. 국내 조세 현황
1-1. 국내 현황
1)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 현황과 국제비교
2)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조세제도의 변화
3) 부가가치세 현황 및 면세제도
4) 에너지세제 및 부담금 현황

본문내용

1. 국내 조세 현황
1-1. 국내 현황
1)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 현황과 국제비교
(1) 서비스 산업의 현황
가. 서비스 산업의 GDP 비중 추이
1985년 우리나라의 서비스 산업은 전체 GDP의 63.7% 수준에 달했으나 이후 1995년 58.8%, 2005년 54.6% 등 추세적 하락양상을 보이며 2010년 이후 53.5% 안팎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2013년 서비스 산업의 실질 GDP는 경제규모의 53.5% 수준이고 건설 및 전기·가스·수도 공급을 포함한 제조업 등 산업의 비중은 추세적으로 확대되어 2013년 34.9%로 나타났다. 이러한 서비스 산업의 실질 GDP 비중 축소는 서비스 산업의 낮은 성장률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의 성장률은 1988년 10.3%를 정점으로 이전까지는 추세적 개선양상을 보이다가 이후부터는 추세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1970년대 이후 현재까지 서비스 산업의 성장률은 전반적으로 제조업 등의 성장률뿐만 아니라 전체 GDP 성장률을 하회하며 우리 경제의 성장을 둔화시키고 있다.
특히 1980년 이후 추세적으로 개선되던 서비스 산업의 성장률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 더욱 악화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외환위기 이후 제조업의 성장률은 빠르게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서비스 산업의 성장률은 외환위기 이전 수준의 성장률을 회복하지 못하고 둔화되는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 2008년 이후 제조업을 비롯한 전반적인 성장률이 저조한 가운데 제조업 성장의 한계와 제한적인 경제적 파급효과로 인해 서비스 산업의 성장률 둔화가 더욱 두드러지며 현재의 성장둔화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현상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부터 관측된다. 2008년 이전까지 우리나라 실질 GDP는 연평균 5.6% 수준으로 성장했으나 2008년 이후 연평균 3.2%씩 성장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