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구

목차

1. 지역특구
1-1. 지역특구 추진경과
1) 지역특구 추이
2) 하향식 지역발전정책의 한계
1-2. 지역특구의 주요 특징
1) 특구지정을 위한 일괄협의 지원
2) 재정 또는 세제 등 직접적 지원 배제
3) 무제한적인 특화사업 활동
4) 지자체 중심의 자율적 특화발전
5) 규제특례의 선택적 활용
1-3. 지역특구 지정현황
1) 연도별 현황
2) 지역별 현황
3) 유형별 현황
4) 특구계획 변경실적
1-4. 지방자치단체의 특구운영 내실화 노력
1) 기업유치 활동 강화
2) 산․학․연 협력네트워크 적극 활용
3) 대외 홍보 및 마케팅활동 강화
4) 규제특례의 적극적인 활용
1-5. 규제특례 적용현황
1) 특례별 적용실적
2) 특례활용시 사전조치가 필요한 규제특례
1-6. 재원투자 계획
1) 연도별 투자계획
2) 재원별 투자계획
1-7. 종합평가
1-8. 분야별 평가
1) 규제특례 활용실적
2) 재원투자 실적
3) 경제적 효과

본문내용

1. 지역특구
1-1. 지역특구 추진경과
1) 지역특구 추이
(1) 지역특구 10년의 추이
○ (개요) 규제특례를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특화 발전에 기여한다는 취지의 지역특구가 2014년 9월 현재 전국에서 160개 운영되고 있지만, 최근 특구지정이 급감하는 등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 ‘지역특구’ 제도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참여정부 국정과제의 하나로서, 일본의 ‘구조개혁특구’를 벤치마킹하여 추진되었으며, 2004년 9월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 시행된 이후 2014년 9월 현재 만10년이 경과함
ㆍ도입 초기인 2005년에는 35개의 특구가 지정되는 등 의욕적으로 출범하였으며, 2014년 8월 현재 전국적으로 160개의 ‘지역특구’가 운영되고 있음
- 하지만 2012년 이후에는 해마다 지역특구 지정이 3개에서 5개 정도에 그치는 등 지역특구의 활력이 크게 떨어진 상태에 있음
ㆍ특구 지정이 2012년 3개, 2013년 5개, 2014년(8월 현재) 5개로 급락함
○ (지자체 활용 추이) 기초자치단체 둘 중 하나에서 한 개 이상의 ‘지역특구’를 운영하고 있는 등 제도가 전국적으로 그리고 보편적으로 정착됨
- 2014년 8월 현재 전국 121개 기초자치단체에서 160개의 지역특구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223개 지자체 가운데 55%가량이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음
ㆍ2005년 36개 지자체에서 2014년 8월 현재 121개 지자체로 증가
ㆍ121개 지자체가 1개 이상의 지역특구를 지정ㆍ운영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농촌지역일수록 지역특구의 지정과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이고, 대도시지역은 상대적으로 활용도가 떨어짐
○ (규제특례 등록 추이) 100여개의 규제특례를 발굴하여 자치단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하는데 기여함
- 2004년 3월 법이 통과되었을 당시 69종의 규제특례가 등록되었으나, 2014년 8월 현재 모두 94종의 규제특례가 등록되어 활용할 수 있게 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