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제도

목차

1. 특허관련제도
1-1. 특허제도
1) 특허제도의 연혁
2) 특허제도의 개요
3) 특허출헌 관련
4) 특허심사 관련
5) 실용신안 선등록 제도
6) 국제기구 및 국제조약
7) 상표제도의 개요
8) 의장제도의 개요

본문내용

1-1. 특허제도
1) 특허제도의 연혁
(1) 특허제도의 기원
가. Patent의 어원(語源)
- 14세기 영국에서 국왕이 특허권을 부여할 때,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개봉된 상태로 수여되었으므로 특허증서를 개봉된 문서, 즉 Letters Patent라 하였으며 그 후 "Open" 이라는 뜻을 가진 Patent가 특허권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게 되었음
나. 최초의 특허법(1474년)
- 르네상스 이후, 북부 이탈리아 도시국가 베니스에서 모직물공업 발전을 위해 법을 제정하여 제도적으로 발명을 보호 → 갈릴레오의 양수․관개용 기계에 대한 특허 (1594년)
다. 현대적 특허법의 모태
- 영국의 전매조례 (Statute of Monopolies : 1624～ 1852)선발명주의, 독점권(14년), 공익위배 대상 특허 불인정 → 산업혁명의 근원이 되는 방적기, 증기기관 등이 탄생
(2) 우리나라 특허제도의 연혁
1908년 : 한국 특허령 공포
1946년 : 특허원 창립 및 특허법 제정
1961년 : 특허법을 산업재산권 4법으로 분리
1977년 : 특허청 개청
1979년 :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 가입
1980년 : 파리협약(Paris Convention) 가입
1984년 :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가입

2) 특허제도의 개요
(1) 특허제도의 목적
특허제도는 발명을 보호․장려함으로써 국가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며(특허법 제1조),
-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술공개의 대가로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을 구체적인 수단으로 사용기술공개 → 기술축적, 공개기술 활용 → 산업발전 독점권부여 → 사업화촉진, 발명의욕 고취 → 산업발전
※ 특허제도는 자기기술을 자발적으로 남에게 알리게 하는 교묘한 제도로서 현대문명은 특허제도의 기반위에서 가능(기술문헌의 99% 이상이 특허기술)
(2) 특허요건
특허권을 받기 위하여 출원발명이 갖추어야 할 요건
- 출원발명은 산업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산업상 이용가능성)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