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기술 기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목차

1. 서 론
1) 주제에 대한 설명
2) 문제제기
3) 연구동기
4) 연구방법

2. 본 론
1) 기술 기준 적용
2) 유효 기간
3) 정의

3. 결 론
1) 문제 해결
2)본론 요약
3) 과제 후기

4. 참고자료

본문내용

<서론>
• 주제에 대한 설명
이 기준은 항공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항공기(장비품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항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상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이다. 기술기준 또한 항공법 2조(정의)처럼 항공용 용어의 정의를 정리해져 있다.

• 문제 제기
예제 문제 풀이

• 연구 동기
내가 이 과제의 주제를 연구한 이유는 과제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항공종사자자격증명 시험에서 법규만 4번째 떯어지고 있기에 공부를 조금더 집중해서 하기 위해서 하게 되었다.

• 연구 방법
우선 법제처 홈페이지의 파일을 받아서 참고할 예정이며 책도 겸해서 할것이다.

<중 략>

<본론>
• 기준의 적용
(1) 이 기준은 항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2항에 따라 항공기(장비품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항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상의 기준을 규정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가 이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험 또는 그 계산을 행할 것을 신청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가 이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항공기의 운용을 제한할 수 있다.
(4)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재료․부품 등의 기준은 한국산업규격(KS), 미국 군사규격(MIL), 미국 항공우주규격(NAS), 미국 기술표준품표준서(TSO) 기타 국제적으로 공인된 규격기준을 준용한다.
(5) 이 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전에 형식증명을 받은 사실이 있는 항공기와 동일한 형식(동일 계열에 속하는 형식을 포함한다)의 항공기 또는 감항증명을 받은 사실이 있는 항공기는 감항성 심사에 있어서 당해 형식증명 또는 감항증명을 위한 검사를 실시한 때에 적용한 기준 또는 방법에 의한다.
(6) 국제민간항공조약의 체약국에서 형식증명을 받은 사실이 있는 항공기와 동일한 형식(동일 계열에 속하는 형식을 포함한다)의 항공기 또는 감항증명을 받은 사실이 있는 항공기에 있어서는 당해 형식증명 또는 감항증명의 신청이 있을 때 유효한 기준 방법 또는 방법에 의한다.

참고 자료

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query=%ED%95%AD%EA%B3%B5%EB%B2%95#liBgcolor1
항공법규-세화-편집부 엮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