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인권조약 상의 국가 의무의 구체적 유형을 살펴본 후 이를 구체적 인권에 적용하여 설명한 A+ 학점을 받은 소중한 레포트자료입니다. 좋은 Sample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인권과 기본권
2. 인권조약 상 국가 의무의 구체적 유형 및 적용
1) 난민 및 무국적자의 보호
2) 여성 및 어린이의 보호
3) 이주노동자의 보호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 론
인권은 인간이 인간답게 사람은 사람답게 존재를 위한 보편적인 모든 인간문제의 사회·문화 정치·경제적 권리 및 자격과 지위 모두를 칭하는 개념이며 기본권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기본권 중 핵심이 인권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 기본권도 인권이라 보는 견해도 있으며 보통 혼용되어 많이 쓰이곤 한다. 주로 생명권, 생존권, 평등권 이 꼽히어 국제연합의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한 국제규약과 국제법 등을 통해 규정될 수 있다.
이 세상 모든 곳에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이고 존재할 수 있도록 하는 생각이다. 주요한 법의 개념이며 엄밀하게 말하자면 법의 위에 있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 할 수 있다. 인간의 권리로 만들어진 법, 그 기본개념 중 하나가 인권이다. 고대 법의 경우에는 인권의 필요한가?에 대해 의문을 갖고 비록 부각되지는 않았지만, 현대법으로 넘어오면서 인권신장이 이뤄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중 략>
II. 본 론
1. 인권과 기본권
2001년 제정된 국가인권위원회법은 모두가 가지고 있는 불변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고 수준향상을 통해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구현해야 마땅하고 그에 따른 목적은 민주적인 기본질서를 확립함이다. 또한 동 법에서 인권을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라고 정의함으로 인권의 헌법적 보장을 하였다.
기본권에 대한 표현은 1988년 제정된 헌법재판소법에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처음 규정하였다.
<중 략>
III. 결 론
국제 인권법에는 난민 및 무국적자의 보호, 여성 및 어린이의 보호, 이주노동자의 보호 등 많은 조항들이 있다. 우리나라의 헌법에서도 인간의 기본권에 대해서 국제 인권법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기본권은 헌법에 제시된 국민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조항들이다. 이는 인종, 성별, 사회적 신분, 나이, 전과 등에 관계없이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와 자유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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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법원론, 한희원 지은이, 삼영사, 2012.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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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인권센터, 행정정보공개청구 결과, 법무부 난민과, 2015.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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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선언 www.unesco.or.kr/hrtreaty
난민인권센터 http://nancen.org/1402
위키백과 기본권
https://ko.wikipedia.org/wiki/%EA%B8%B0%EB%B3%B8%EA%B6%8C#.EB.8C.80.ED.95.9C.EB.AF.BC.EA.B5.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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