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에 전면 개정된 영유아보육정책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를 적용중인 사례를 서술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16.12.16
- 최종 저작일
- 20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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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04년에 전면 개정된 영유아보육정책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를 적용중인 사례를 서술하여 A+ 학점을 받은 소중한 레포트자료입니다. 좋은 Sample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영유아 보육법
2. 영유아 보육정책 사례
1) 영유아보육료 지원
2) 어린이집의 확충
3) 아이사랑 카드 보급
4) 아동학대 예방사업의 실시
5) 영아원의 운영
6) 영유아 보육료 및 양육 수당 지원 정책
7) 보육교사의 양성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한국에서는 ‘육아지원정책’이라고 불리는 영유아 보육 및 교육 정책에 사회적인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선 영유아기가 전 생애의 발달에 있어서 민감기로 매우 중요하며, 해당 시기 아동에 대한 인적자본의 투자가 다른 어느 시기보다도 효율성이 높다는 사실이 많은 연구에서 밝혀졌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보호와 육성의 측면에서, 육아정책이 공동체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된 이유도 있다.
아동 보육 및 교육정책은 여타 정책 분야와 비교되는 두 가지의 큰 특징을 지닌다. 첫 번째는, ‘아동’을 대사응로 하지만 해당 정책의 대상인 아동의 권리가 아동이 아닌 성인에 의하여 구체화되고, 정책에 반영된다는 것이다. 아동은 중요한 권리주체임과 동시에 보호의 대상이나, 스스로 적극적인 권리보호에 나설 수 없으므로 ‘아동 부재의 아동정책’이 수립되고, 시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맥락에서 1989년 유엔에서는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이하 CRC)’이 공표되는 등, 국제적인 차원에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각종 제도적 노력을 기울인 바 있다.
<중 략>
Ⅱ. 본론
1. 영유아 보육법
영유아보육법은 해당 법령의 제1조, 목적에서 밝히는 바와 같이 ‘영유아를 보호하고 있는 자(친권자, 후견인 혹은 기타의 자로서 영유아를 현재 보호하고 있는 자)가 근로 혹은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보호하기 어렵게 된 영아와 유아에 대하여 심신의 보호 및 건전한 교육을 제공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동시에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증진의 전반에 기여함을 목적’으로써 제정된 법률이다. 다시 말해, 보육시설은 아동의 보호를 일차적인 기능으로 담당하고 있으며, 그 대상으로 ‘보호하기 어려운’보호자의 영유아라는 전제조건을 달고 있다. 그러므로 해당 법령은 모든 영유아의 복지적인 측면에서 제정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성격, 즉 여성의 사회적인 진출과 관련된 양육기능의 약화로 인하여 제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참고 자료
정정희, 한국 보육사업의 현황과 개선방안, 청주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임현정, 국공립 보육시설의 접근성 분석을 통한 보육서비스 범위설정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