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대학교 지방의회론 인강종합 필기

목차

제 1장 지방의회제도의 원리와 의의
제 1절 지방의회의 개념 및 본질
제 2절 지방의회의 기본원리와 전제조건
제 3절 지방의회와 로컬 거버넌스

제 2장 지방의회제도의 역사와 외국의 지방의회제도
제 1절 근대 지방의회제도의 확립
제 2절 영국의 지방의회제도
제 3절 미국의 지방의회제도
제 4절 일본의 지방의회제도

제 3장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연혁
제 1절 한국 지방의회제도의 기원.
제 2절 제1기 지방의회(1952~1961)
제 3절 지방의회 정지기(1961~1991)
제 4절 제2기 지방의회(1991년 이후)

제 4장 지방의회의 조직
제 1절 지방의회의 구성형태
제 2절 지방의회 의원
제 3절 지방의회 내부조직

제 5장 지방의회의 지위, 기능 및 권한
제 1절 지방의회의 지위
제 2절 지방의회의 기능
제 3절 지방의회의 권한

제 6장 지방의회와 선거
제 1절 정당공천제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외국의 적용 실제

제 7장 지방의회의 운영
제 1절 지방의회 운영체계 및 회의원칙

제 8장 지방의회와 자치기관과의 관계
제 1절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의 기본형태

본문내용

제 1장 지방의회제도의 원리와 의의
제 1절 지방의회의 개념 및 본질.
1. 지방의회의 개념
1) 역사발전과 의회의 출현
● 의회는 근대 시민국가가 정립되면서 제도적 통치구조로 일반화.
- 절대군주시대 국가는 군주의 개인적 소유물. 따라서 국민적 동의 같은 사회체제의 기반이 부재.
- 근대국가의 출현 ==> 자유민주주의 경제체제의 발전
==> 시민계급의 성장.
- 법의 지배가 일반화됨에 따라 법을 제정하는 제도적장치로서 근대의회의 개념이 정립.
● 근대적 의회의 기원.
- 중세 서구의 등족 회의가 그 기원.
● 등족회의의 의의와 탄생 배경.
- 중세 궁정자문회의의 후신. 서유럽제국에 있었던 특유의 회의체.
- 귀족, 승려, 시민 등의 신분 대표자가 국왕에 대하여 독립된 권력주체로서 대립하면서, 국왕의 여러 행위에 대하여 각종 조언과 통제를 가하고 국정에 참여하는 권리를 주장하는데서 성립.
-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 신분으로 세습.
● 등족회의 성립의 두 가지 계기.
① 각 신분의 권리와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단결체 필요.
② 왕권이 국가권력의 담당자로 향상하려는 데 대응하여 제 신분이 단결해서 대항할 필요성이 제기.
- 등족회의가 가진 권능의 핵심은 과세승낙권.
2) 근대의회의 구성요소
① 대표의 개념을 기초 및 원칙으로 함.
- 여기서 대표란 전 국민의 대표.
- 신탁에 기초하여 피대표자 전체의 이익을 위해 의사결정기능을 수행.
② 국민의 공식적인 선거에 의하여 선출.
- 민주적 선거로 선출되어 그 자격을 획득.
③ 국가 또는 지방정부의 중요한 의사를 결정하는 의결기관을 의미.
- 자문 또는 심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안 및 주요정책 대안의 심의 및 의결 결정하는 기관.
2. 지방의회의 의의와 특징
1) 지방의회의 의의
● 의회 없는 자치 없고, 자치 없는 민주 없다.
- 지방자치 없는 민주주의는 무의미.
- 자유 민주주의의 핵심은, 일반 시민들의 판단과 의지를 반영하여 의사결정을 시행하는 것.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