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관리학) 진료비 지불제도, 우리나라 간호수가체계에 대한 보고서

소개글

간호관리학 과제로 진료비 지불제도와 우리나라 간호수가체계에 대해 조사 및 정리한 것입니다.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목차

Ⅰ. 진료비 지불제도
1. 행위별수가제
2. 포괄수과제
3. 봉급제
4. 인두제
5. 총액계약제

Ⅱ. 우리나라 간호수가체계
1. 간호수가의 개념
2. 간호수가의 필요성
3. 간호수가 산정방법
(1) 표준원가 산정방법
① 일당수가 (간호관리료 차등제)
② 방문수가
(2) 과정원가 산정방법
① 환자분류체계별 수가
② 질병군별 수가
(3) 업무별 원가 산정방법
① 행위별 수가
② 자원기준 상대가치

Ⅲ. 참고문헌

본문내용

1. 행위별수가제 fee-for-service
진료에 소요되는 약제 또는 재료비를 별도로 산정하고, 의료인이 제공한 진료행위 하나하나마다 항목별로 가격을 책정하여 진료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가장 보편적이고 시장접근적인 방법으로 대부분의 자본주의 경제체제 국가에서는 행위별수가제를 많이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77년 처음으로 실시된 의료보험제도에서 진료비 지불제도로 행위별 수가제를 채택하여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장점
● 제공하는 보건의료서비스의 종류와 양에 의해 진료비가 결정되므로 환자진료의 재량권이 크고, 의사-환자 관계를 원만히 유지할 수 있다.
● 의료인의 자율성이 보장되어 양질의 의료를 유지할 수 있고, 환자들로서는 최선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
● 첨단 과학기술을 응용한 고급 의료기술의 개발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단점
● 불필요한 검사, 처치 등의 과잉진료와 의료비를 상승시킬 수 있다.
● 예방보다는 치료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있다.
● 진료비 청구 및 심사에 따르는 행정업무가 복잡하다.
● 개별 항목의 의료서비스마다 수가를 정해야 하므로 의료제공자와 의료보장조직 간의 마찰이 불가피하다.

2. 포괄수가제 bundled-payment
한 가지 치료행위가 기준이 아닌 환자가 어떤 질병의 진료를 위하여 입원했는가에 따라 질병군(또는 환자군)별로 미리 책정된 일정액의 진료비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대표적인 예가 미국의 Medicare와 Medicaid에 속한 환자에 대한 진료비 지급 제도인데 DRG(diagnosis related groups)에 따라 병원에 진료비를 보상한다. DRG 분류체계는 일반 병원에서 치료되는 입원 환자들의 상병들을 각기 유사한 치료과정을 거치며, 예측할 수 있는 묶음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환자를 집단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환자에게 질 높은 의료와 그에 필요한 접근을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병원 측의 낭비와 비효과적 의료계획의 풍토를 저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참고 자료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간호 리더십 7판」. 장금성 외. 서울: 정담미디어. 2015.
「간호관리학 5판」. 염영희 외. 경기도: 수문사. 2014.
「간호관리와 리더십」. 강윤숙 외. 서울: 현문사. 2010.
「최신 간호관리학 4판」. 김인숙 외. 서울: 현문사.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