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관계법규) 간호관련 판례에 따른 예방지침 보고서

소개글

간호관련 판례를 하나 선정하여 조사한 다음 간호사고 예방지침을 작성하였고, 간호현장에서 예견되어지는 의료분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목차

1. 환자의 권리와 의무
2. 간호사의 법적의무와 책임
3. 간호업무와 관련된 판례
4. 위의 판례에 따른 간호과오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지침
5. 간호현장에서 예견되는 의료문쟁 문제점 및 해결방안
6. 참고문헌

본문내용

1. 환자의 권리와 의무 (제1조의2제1항 관련)
(1) 환자의 권리
가. 진료받을 권리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 성별•나이•종교•신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
나.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환자는 담당 의사•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 상태,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부작용 등 예상 결과 및 진료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다.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 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 발표하지 못한다.
라. 상담•조정을 신청할 권리
환자는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상담 및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염영희 외, 「간호관리학 개정5판」, 수문사: 경기도, 2014. p703-722
박철완, 「임상환자안전」, 아카데미아: 서울, 2010. p26-29
소행연, 「의료소송 판례상의 간호사의 법적책임」, 2014.
장미희, 「간호사의 의료과오 책임에 관한 연구」, 대한의료법학회, 2014.
범경철, 「간호사의 법적책임에 관한 연구」, 대한의료법학회,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