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경찰과 미국경찰의 장단점과 우리나라 경찰에 도입가능성

목차

Ⅰ. 서론

Ⅱ. 영국경찰
1. 조직
2. 인사와 교육
3. 형사사법체계
4. 장단점

Ⅲ. 미국경찰
1. 조직
2. 인사
3. 장단점

Ⅳ. 도입방안

본문내용

Ⅰ. 서론
경찰의 발전과정과 조직의 특징 등은 각 나라마다 상이하다. 그 나라의 역사를 반영하기도 하고 사회와 문화의 특징을 반영하기도 한다. 영국과 미국의 경찰에 관하여 알아보고 각 장단점을 파악하여 한국 경찰에도 도입할 수 있는 제도를 검토해 볼 것이다.

Ⅱ. 영국경찰
1. 조직
영국은 국가가 중앙집권화된 경찰조직을 가지는 것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국가권력에 대한 통제’라는 근거를 바탕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찰의 직접적인 운영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지방경찰청장의 임명권, 예산 편성 등을 통하여 중앙정부도 경찰에 대해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영국은 ‘경찰개혁과 사회책임법’에 의해 지방자치정부에서 보다 많은 권한, 책임을 부담하는 동시에 더 많은 결정권을 행사하게 되었다. 본 절에서는 영국의 경찰조직을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